son1942 님의 블로그

괌 노선 수요 급감에도 항공사 좌석 유지 의무 완화 거절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 수요가 급감한 괌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정 조치 확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여전히 2019년 대비 90% 이상의 좌석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공업계, '눕코노미' 현실 속 좌석 축소 절실최근 괌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항공업계에서는 괌 노선을 '눕코노미'라고 부를 정도로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일부 항공편에는 승객 3명만이 탑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공급 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7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공정위 퇴직자, 대형 로펌으로 대거 이직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 86명이 10대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원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직 전보다 최대 3.7배 증가한 월평균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연봉의 배경과 로펌의 사건 수임 현황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유는 과징금 액수가 큰 사건들을 처리할 경험과 인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담합 관련 소송의 상당 부분을 10대 로펌이 수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사건 수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해충돌 및 재취업 제한 규정의 실효성 문제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자의 재..

캐디피 현금 결제의 배경과 문제점 분석대부분의 골프장 이용료와 카트비는 카드로 결제되지만, 팀당 15만원에 달하는 캐디피는 여전히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원 결제도 간편결제로 처리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현금 중심의 지급 구조는 지급 내역이 체계적으로 남지 않아 소득 파악에 어려움을 야기하며, 캐디 소득의 과세 사각지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최근 조사에 따르면 골퍼의 96.7%가 캐디피를 현금으로만 결제했으며, 99.1%가 현행 결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디피를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

세금 환급, 달콤한 유혹 뒤 가려진 진실세금 환급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예상치 못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소비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때때로 씁쓸한 진실이 숨어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삼쩜삼' 운영 사업자에 대해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환급을 기대하며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결국 '0원' 환급액에 실망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세금 환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함을 시사합니다. 삼쩜삼, '환급액 도착' 문구로 소비자 현혹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2023년부터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

김범석 의장의 베일에 싸인 리더십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공개적인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김 의장의 아주 많은 것들이 아직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특히 이번엔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는데 김 의장은 사퇴 이후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대규모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범석 의장의 리더십은 어땠을까요? 임원들에게 wartime 리더십, 전시 상황에서의 질책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김 의장이 실제로 임원들에게 그런 언행을 했다는 증언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선지 김 의장이 쿠팡 한국법인의 대표였던 지난 2020년 임원들의 대화를 보면 임원들은 김 의장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