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통일교 관련 특검 수사 의혹 사건 개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통일교 관련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는 통일교 측에서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의 단순 수사 지연이나 실수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무혐의 결정 근거 및 과정공수처는 특검팀이 사건 수리 이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 지연이나 은폐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검사들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사하지 않다가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공수처 1호 인지 사건, 항소심 형량 감형 및 수사 과정 지적공수처의 첫 자체 인지 사건이었던 경찰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감형되며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이 미흡했다며 위법한 증거 수집을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 직접 기소 사건 현황 및 조직 강화 요구출범 이후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사건은 7건에 불과하며, 이 중 상당수가 무죄 또는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경찰 등과의 견제를 위해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시행 후폭풍: 고발 폭주와 우려판사나 검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의 고발이 쏟아지면서 '사법 불복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 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30여 명 고발, 소급적용 논란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 관계자 등..

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나경원 의원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주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침묵?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에 있다는 것이 나의 법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사과 요구에 대한 반박과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