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부지사, 외환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 의해 외환(일반이적) 공모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환 혐의 추가 기소 요구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 대통령이 불법 대북 송금 보고를 받고 승인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