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새 관세 강행! USTR 301조 조사 착수로 글로벌 무역 전운 고조

트럼프, '달라지는 것 없다' 새 관세 즉시 시행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 관세에 즉시 서명하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에 서명하게 돼 매우 큰 영광'이라고 밝혔으며, 이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아닌 상대국이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백악관, 무역법 122조 근거 새 관세 포고문 발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발효되며, 오는 7월 24일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철강, 핵심 광물, 일부 전자제품, 항공우주, 의약품 등은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고 새로운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USTR, 무역법 301조 근거 신규 조사 착수… 한국도 포함 가능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수단을 찾기 위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등의 우려 사안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 '무역 합의는 유효'… 협상력 유지 강조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며,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추가적인 관세 강화 시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협상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트럼프 관세 비판… 의회 차원 견제 예고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관세가 미국인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 차원에서 대체 관세 추진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되돌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며 공화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민주당의 견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미 증시, 트럼프 새 관세 소식에 안도… 일제히 상승 마감

미국 증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S&P500, 나스닥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CNBC 방송은 관세 비용 증가로 고통받던 기업들에 숨통이 트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보다 더 높지 않다는 점에 안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국면: 트럼프의 강경책과 시장의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10% 새 관세 즉시 시행과 USTR의 301조 조사 착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 기업과 교역국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새로운 관세가 기존보다 높지 않다는 점에 안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관세와 관련하여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새로운 10% 관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새벽 0시 1분부터 거의 즉각 발효되며, 오는 7월 24일까지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Q.무역법 301조 조사는 한국도 포함되나요?

A.USTR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대법원 판결이 무역 합의에 영향을 미치나요?

A.미국 재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합의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법적 권한을 통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