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상 통보, 국회는 '상황 파악' vs '정부 책임론' 공방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통보, 국회는 촉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승인을 문제 삼으며 한국의 관세 인상을 통보하자 국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비준 절차를 외면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안 질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오후 임이자 재경위원장과 만나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외통위 역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관세협정 후속 조치, '대미투자특별법' 계류 중

지난해 11월 관세협정 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 책임론' 제기하며 공세 강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했던 관세협상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합의가 국회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인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가능했던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 비준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을 묵인한 정부의 책임 방기를 질타하며 즉각적인 현안 질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추모 기간 중 당무 최소화…내홍은 잠시 휴전

한편, 민주당은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빈소를 지키며 추모 기간 동안 당무를 최소화하고 쟁점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불거졌던 당내 내홍도 잠시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추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논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선거를 앞둔 조국혁신당 역시 복잡한 셈법 속에 합당 제안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 징계…'한동훈 축출' 논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당적 박탈 수순으로, '망상 바이러스' 등 당에 대한 혐오 발언과 지도부 비난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퇴원 당일 나온 이번 결정에 대해 당내에서는 '한동훈 축출'이 시작되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장 대표 복귀 후 첫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안이 상정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친한계 의원은 제명안 의결을 예상했습니다.

 

 

 

 

핵심만 콕! 관세 인상 통보, 국회는 공방 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통보로 국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황 파악에 집중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계류, 여야 간 입장차, 그리고 각 당의 내부 사정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관세협상 승인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관세협정 타결 이후 후속 조치로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이견으로 계류 중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Q.'대미투자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해당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Q.국민의힘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지난해 관세 합의 당시 비준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비준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을 묵인한 정부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