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3대 보증기관 가입 제한…세입자 보호 강화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정보 공유 및 보증 가입 제한 강화

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HUG, HF, 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 모두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는 보증기관 간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통해 전세보증 사고를 낸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한 보증기관에라도 갚지 않은 보증금이 있으면 3개 기관 모두에서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됩니다.

 

 

 

 

세입자, 계약 전 위험 임대인 직접 확인 가능해진다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이 '보증금지 임대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전에 위험한 임대인인지 미리 파악하여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 사고 규모 감소 추세 속 범죄 지속, 예방책 중요

최근 5년간 누적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11조원을 넘었으나, 최근에는 사고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피하는 등 관련 범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대항력 확보 필수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임대인의 보증금지 여부뿐 아니라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