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확대 논란: 동네 약국의 '배달의민족' 공포와 비대면 진료 전망

약 배송 확대 추진 배경과 약사들의 반발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약사 단체는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환자 유입 경로를 내줄 경우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늘어나 약국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사회의 반대 이유와 플랫폼 종속 우려

대한약사회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약사회는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관리 어려움, 오배송, 본인 확인 오류, 분실 및 변질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업계의 배달 플랫폼 갈등 사례처럼 동네 약국도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긍정적 반응과 대안 제시

반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약 배송 확대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87.5%가 약 배송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특정 약국 우대나 불공정한 환자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환자가 약국과 배송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플랫폼 종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핵심 요약: 약 배송 확대, 기회와 위협의 양면성

약 배송 확대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약사들은 플랫폼 종속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제도 설계와 약사 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