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피하려니 증여 급증…자산가들의 현명한 절세 전략은?

세금 강화 정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와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세금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행되자 시장에서는 매물 출회 대신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실제 2021년에는 전국 집합건물 증여 신청 건수가 40만 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 증가 시,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자산가들의 학습 효과를 보여줍니다. 당시 꾸준한 증세에도 집값이 상승하자, '버티기' 전략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2017년 6.41%였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20년 20.48%까지 치솟았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증여 감소와 집값 하락의 상관관계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되자 증여 건수는 줄고 집값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5월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1년 단위로 연장되면서, 전국 집합건물 증여 신청 건수는 2023년 21만 500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20만 3000건, 19만 8000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집값 역시 누적 기준 -5.1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강화 정책이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증가하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오히려 0.2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자산가들의 증여 선호, 그 이유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언젠가 낼 세금이라면 미리 내겠다'는 인식 하에,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해 명의 이전을 시도할 것이며, 매도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거래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세금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자산가들에게는 절세 전략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정책, 중산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정부가 '시장이 규제를 버티는지 보자'는 자세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중산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같은 규제는 현금 보유력이 부족한 중산층에게는 타격을 주지만, 현금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은 세금 증가 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호 미만의 입주 물량 부족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은 매매 전환을 어렵게 만들며, 전세수급 지수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금 정책,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 안정과 자산가들의 절세 전략, 그리고 중산층의 부담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과도한 세금 강화는 증여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증여가 다시 늘어날까요?

A.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 강화 시 증여가 급증했던 사례를 볼 때,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 시점에 따라 증여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예상하고 미리 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과거 사례에서는 오히려 증여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정부 정책이 중산층에게 더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같은 규제는 현금 보유력이 부족한 중산층에게는 주택 구매나 자산 형성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 부자들은 이러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하거나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자산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