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부동산 정책 보완 및 주택 공급 방안 논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권한 이양 및 기초단체장에게 재개발, 재건축 권한 부여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민생 법안 추진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거주를 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민생 및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

주진우 의원, 이재명 등본 공개하며 부동산 정책 비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는 신청조차 안 됐다"며, "대통령도 집을 못 파는데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판 것처럼 생색냈지만 아직 소유권자가 이재명 본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집 사고팔기 하늘의 별 따기'주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표 누더기 정책'으로 인해 집을 사고파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 소유의 재건축 아파트는 사업자가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가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했습니다...

장특공제 폐지,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한 반박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히 정치인과 언론인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장특공제 제도의 본질과 오해 바로잡기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보유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른 세금 감면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며, 투자·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고소득 전문직, '세 낀 매물'로 내 집 마련 나서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특히 연봉이 높은 40대 의사들이 현금 15~20억원을 들고 송파구 잠실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출 규제로 작년에 내 집 마련을 아쉬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있는 '세 낀 매물'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덕분에, 한시적인 갭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발언 이후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넣었던 분들이 2월부터 본계약에 들어갔는데,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만 3월 중순까지 70건 넘는 계약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