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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 공판, 징역 23년 구형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으로, 1심 선고형량 유지를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내란 가담 부인' 및 선처 호소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 윤석열·김용현 '내란 실행 계획' 지시 판단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를 언급하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연결했습니다. 이후 윤..

피해자들의 고통, 잊을 수 없는 비극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습니다. 피고인 김동원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순간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기징역 선고, 그 이유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동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및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하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