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 진행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혐의 부인 및 재판부 판단 대기강선우 의원은 결심 공판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한 것과 달리, 강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판단 결과 및 향후 전망오늘 진행되는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강선우 의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강 의원의 정..

항소심 결심 공판, 징역 23년 구형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보다 8년 높은 형량으로, 1심 선고형량 유지를 요청하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범행을 부인하고 당시 상황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 선고형이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내란 가담 부인' 및 선처 호소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윤석열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 명시JTBC가 입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는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8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를 하달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재판부, 윤석열·김용현 '내란 실행 계획' 지시 판단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외곽 경비'를 언급하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연결했습니다. 이후 윤..

피해자들의 고통, 잊을 수 없는 비극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습니다. 피고인 김동원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순간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기징역 선고, 그 이유는?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김동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및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하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중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