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재판소원 첫 관문, '사전심사'의 벽 넘지 못한 사건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26건의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첫 본안 회부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안 회부 '0건', 재판소원 제도 실효성 논란이번 사전심사 결과는 재판소원 제도의 첫 번째 관문인 '사전심사'의 문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26건의 사건이 모두 각하됨에 따라, 헌법재판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재판소원제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총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에만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전자 접수 23건, 방문 접수 5건, 우편 접수 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원 판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원 1호, 2호 사건의 쟁점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처분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형사 보상..

사법개혁안, 국회 법사위 통과…대법원장 '재차 반대'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법안들이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지난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부권 행사 촉구 및 헌법소원 계획 발표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헌법소원 청구 계획을 밝혔다. 그는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향후 정치적 파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반대 입장은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와 기자회견장동혁 대표는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하며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