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와 전세 대출에 대한 논란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재차 언급하며 전세 대출을 과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는 전세 대출이 본격화된 시점과 집값 상승률 추이를 비교 분석할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세 대출과 집값 상승률의 상관관계 분석서울 아파트값은 전세 대출 본격화 이전인 2000~2007년 연평균 12.53%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연평균 3.40%로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특정 기간에는 오히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전세 비율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