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재판소원 첫 관문, '사전심사'의 벽 넘지 못한 사건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26건의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첫 본안 회부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안 회부 '0건', 재판소원 제도 실효성 논란이번 사전심사 결과는 재판소원 제도의 첫 번째 관문인 '사전심사'의 문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26건의 사건이 모두 각하됨에 따라, 헌법재판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재판소원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재판을 진행한 법원이 되며, 헌재는 필요에 따라 담당 법관을 소환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후적,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관 소환 가능성, 헌재의 신중한 입장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두 변론을 열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

전국 법원장, 사법개혁 3법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국민 눈높이 못 미친 부분 성찰해야"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법개혁 3법, 법원의 본질적 역할에 중대한 변화 예고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

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 수준의 중대 사안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시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독일과 다른 헌법적 근거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

법사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첫 출석에 여야 격렬 대립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으며,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