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배경 분석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14년간 대형마트를 묶어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과 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밖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 쿠팡만 성장시키고 대형마트는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규제 현황 및 새벽배송 허용 필요성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시간 제한은 온라인 주문 및 배송까지 묶어 새벽배송을 막았습니다. 쿠팡이 새벽배송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 새벽배송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대형마트 새벽배송,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하나?최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는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며,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790만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 소상공인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본력과 물류망을 독점한 대기업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파장과 독점 체제의 그림자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며,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의 사례처럼,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쿠팡의 서비스 때문만은 아닙니다.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복잡한 유통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규제와 쿠팡의 성장쿠팡이 국민 4분의 3에 달하는 개인 데이터를 쥐게 된 데에는 10여 년간 이어진 오프라인 대기업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