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전국 법원장, 사법개혁 3법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시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국민 눈높이 못 미친 부분 성찰해야"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회의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사법개혁 3법, 법원의 본질적 역할에 중대한 변화 예고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

사법개혁 법안, 헌법 개정 수준의 중대 사안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시도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독일과 다른 헌법적 근거조 대법원장이 언급한 독일 사례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

민주당, '사법 정의 후퇴' 규정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판결을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 칭하며, 감경 사유에 대한 납득 불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개혁안 추진,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등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예고했습니다. 비록 당 지도부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이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무죄 추정의 원칙' 강조하며 당내 분열 경계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1심'임을 강조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사법부의 심각한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며,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중요한 입장을 대변하며, 향후 법안 통과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헌 소지와 재판 지연의 우려법원장들은 특히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 대한 감사와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