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재판소원제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총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에만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전자 접수 23건, 방문 접수 5건, 우편 접수 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원 판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원 1호, 2호 사건의 쟁점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처분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형사 보상..

검찰의 '정영학 녹취록' 왜곡 의혹 제기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에 대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기된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국민적 공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일당 김만배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하자, 곽 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함박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어 보이는 그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사건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상한 50억 거래,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의문점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6년 근무한 31살의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