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토리

대선 이후, 다시 모인 법관들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린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두 번째 회의에서 한 판사는 법원의 '방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21대 대선 후보 신분일 때 결과가 나온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문에 반대의견을 적은 대법관들은 사실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날부터 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내부망에 비판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개인 생각을 알리는 것을 꺼리고, 특히 재판과 판결에 대해서..

검찰총장 사의 표명, 그 배경은?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로 해석됩니다. 심 총장은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사의 표명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뇌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 총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두고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신중한 접근 필요성 강조심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대법관 증원 법안의 의미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관 증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증원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조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 안팎에서 당혹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검사징계법 처리법안 통과와 함께,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의 우선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들의 직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