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재판소원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재판을 진행한 법원이 되며, 헌재는 필요에 따라 담당 법관을 소환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후적,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관 소환 가능성, 헌재의 신중한 입장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두 변론을 열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

법관들의 외침: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무엇이 문제인가?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법관들이 직접 모여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관들은 이러한 법안들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관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법관대표회의의 주요 입장법관대표회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하여, 위..

전국 법관 대표, 사법 개혁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법 제도 개선, 무엇이 쟁점인가?이번 회의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와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 1개가 사전 상정되었습니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담은 의안을 발의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