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우려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배우 겸 화가 서은혜 씨가 동료 장애인 작가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은혜 작가의 눈물과 동료 작가들의 상황서은혜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기도의 내년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 자막에는 해당 사업 예산이 127억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통과 국가 돌봄의 필요성중증 자폐아들을 27년간 지극히 보살핀 '피터팬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부재 시 자립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돌봄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제2의 피터팬 아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지원 확대 계획정부는 24시간 1대1 지원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를 내년에 2,760명으로 늘리며 긴급돌봄 기관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확대하여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 시간 역시 ..

경찰 조사 조서의 유사성 문제점 분석아이스크림 절도 혐의로 송치된 발달장애인 두 명의 경찰 진술 조서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두 장애인이 구체적이고 유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는 경찰 조사 과정의 부실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의 괴리경찰은 두 장애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고 쉬운 언어로 질문했다고 해명했으나, 동석했던 어머니는 공모 여부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질문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서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조사 과정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수절도의 핵심 요건인 공모, 분담, 지시 관련 답변이 동일하게 기록된 점은 의혹을 더..

사전투표 현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 과정이재명 대통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피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기표소에서 나와 기표 도장이 완전히 찍히지 않아도 무효가 되지 않는지 관리원에게 문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와의 만남 및 요구사항 청취투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소 앞에서 시위 중이던 발달장애인인권단체 '한국피플퍼스트'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그림 투표용지 제작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