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성재1 尹, 내란특검 칼날 어디로 향할까? 한덕수 기소 후폭풍과 다음 타겟 내란특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셋 기소…파장은?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정부 국무위원 숫자는 셋으로 늘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한 만큼,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국무회의’ 전후 행적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덕수 기소, 그 의미와 특검의 다음 행보는?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까지 3명이 됐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025.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