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판결: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내란으로 판단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3년 징역 선고와 법정 구속: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선고 당시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방청석에서는 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