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다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 없다' 등 폭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제기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법원,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재판부는 학부모 A씨가 정당한 근거 없이 교원의 평가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고,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과 같은 발언은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