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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3

투표용지 공개 시도 40대 남성, 투표소 퇴장 조치받아

투표용지 공개 시도 사건 개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한 유권자가 투표 마친 용지를 보여주려다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주변에 보여주려 했습니다. A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기표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경위 및 선관위 조치선거관리원들이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씨는 약 30분간 투표소 내에서 대치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후에야 A씨는 투표소를 떠났습니다. 선관위는 A씨를 귀가 조치했으나,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및 유권자 유의사항공직선거법상 투표 내용이 누설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엄..

이슈 12:09:01

이수정 교수, 항소심서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관련 처벌 의사 확인 요청

이수정 위원장,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요청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 행사 및 공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 진행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경위와 '빛삭' 해명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 아들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이슈 2026.04.23

한병도, 한동훈 '유료 정치' 맹비난: '티켓 장사' 중단 촉구

한동훈 토크콘서트, '등급제 유료 정치' 비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콘서트 방식에 대해 '등급제 유료 정치'이자 '티켓 장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콘서트 좌석 등급을 나눠 가격을 차등적으로 받는 방식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투쟁, 민생은 뒷전한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간의 볼썽사나운 당권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세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치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한 전 대표 측이 '수익 0원'을 주장하며 법망을 피하려 하..

이슈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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