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대선 과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유죄 판결의 배경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인' 및 '건진법사 전성배'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재판부 판단 상세 분석윤우진 전 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가 '소개한 적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제 소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역시 10년 넘게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음에도 친분이 없었던 것처럼 말해 허위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안 모두 허위 사실 공표의..

사전투표 제도 문제점 및 폐지 주장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전자투표나 전자 개표 등 신뢰하기 어려운 시스템 확대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투표만 치러졌다면 투표용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부실 의혹 관련 특검 및 증거 보전장동혁 대표는 선거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검만 기다리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거나 오염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 준비와 함께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 절차에..

선거사범 사건 급증과 수사 공백 우려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500건을 넘어섰으며, 향후 최대 4000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선거사범 사건의 급증은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516건으로, 이는 지난 지방선거 대비 약 9.1%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및 검찰 조직 개편의 영향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아 오는 12월 3일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선거사건이 검찰 단계로 유입되는 시기와 조직 개편 시점이..

투표용지 공개 시도 사건 개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한 유권자가 투표 마친 용지를 보여주려다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A씨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주변에 보여주려 했습니다. A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기표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경위 및 선관위 조치선거관리원들이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A씨는 약 30분간 투표소 내에서 대치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후에야 A씨는 투표소를 떠났습니다. 선관위는 A씨를 귀가 조치했으나,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및 유권자 유의사항공직선거법상 투표 내용이 누설되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소 내에서는 엄..

이수정 위원장, 항소심서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요청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 방어권 행사 및 공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절차 진행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경위와 '빛삭' 해명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후보 아들들의 군 면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한동훈 토크콘서트, '등급제 유료 정치' 비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콘서트 방식에 대해 '등급제 유료 정치'이자 '티켓 장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콘서트 좌석 등급을 나눠 가격을 차등적으로 받는 방식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투쟁, 민생은 뒷전한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간의 볼썽사나운 당권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세력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치 행태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한 전 대표 측이 '수익 0원'을 주장하며 법망을 피하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