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45년 만의 비상계엄, 그 시작과 1심 종결까지12·3 비상계엄 선포 13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날 밤, 예고 없이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2시간 반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고, 이후 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사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계엄의 불법성을 둘러싼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 예산 삭감과 계엄 선포의 연결고리윤석열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군 예산 삭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사병들의 통닭 구매 비용까지 언급하며, 국방 예산 삭감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과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며,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증언: 예산 삭감에 대한 군 내부의 인식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일선 부대를 가면 ..

사건의 발단: 내란 특검 결과 발표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JTBC 논쟁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엄 개입 여부에 대한 내란 특검 결과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검 결과 발표 이후, 김건희 여사의 계엄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언과 정황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검의 판단: '김건희, 계엄 개입 없었다'는 결론의 배경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가 계획해 둔 게 많았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을 김건희 여사가 ..

지귀연 재판장의 핵심 증인 지목: 이진우와 문상호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이진우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의 증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두 사람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의 증언이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곽종근, 여인형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과 접촉한 인물이며, 문상호 전 사령관은 일명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증언에 법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 번복과 파장이진우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재판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한 '총으로 ..

논란의 시작: 김건희 여사 측근의 진술최근 김건희 여사 측근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간의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 측근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복귀한 후, 김 여사가 '내가 계획한 것이 많은데 왜 계엄을 했냐'며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이 진술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해석과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반박: '새빨간 거짓말' 일축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단호하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김건희 여사 ..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선고내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대현 재판장은 기소 6개월 안에 선고하라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이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정치적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의 배경: '체포 방해' 혐의와 특검법이번 사건은 지난 7월 기소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백대현 재판장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기소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구속 만료일보다 이틀 먼저 판결이 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결론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넘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본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매우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유와 특검의 상반된 판단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해 총선 이후 국회의 잇따른 탄핵과 독단적 입법,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봤습니다. 권력 독점을 목적으로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다가 2023년 10월 이후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결..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 종결내란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와 김 여사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의 계엄 이전과 당일 행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이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접촉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싸움 진술 확보특검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며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측근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계엄 선포 당시 격분하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하거나 모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1억 6천만원' 연봉 논란의 시작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1억 6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긴급 체포되었으며,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삭감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의 연봉 내역: 1년 동안 1억 6천만원 이상조 청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전 기준 1354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1435만원을 수령했으며, 지난 1년간 총 1억 6329만원의 연봉을 받은 셈입니다. 이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발단: 내란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여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검이 국회에 보고한 공소장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용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분간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장동혁 대표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에 대한 비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당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발언을 '계몽령'에 비유하며, 실망스럽고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로서 계엄 1주년을 맞아 반성과 쇄신의 메시지를 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사과 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추가적인 반박과 의문 제기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점을 지적하며, 당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장 대표의 상반된 입장을 '입장 차이'로 규정하며..

숨 막히는 긴장감 속으로: 내란의 그림자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는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이르는 시간 동안, 국회는 국가 폭력의 위협에 직면했다. 국회의사당 1문, 경찰의 저지선, 국회 본관 5층 사무실, 그리고 본회의장 앞, 총 든 군인들 앞에서 김성록 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은 최후를 각오했다. 절박함 속에서 피어난 연대공포, 불안,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김 대장은 “뭐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그를 지배했다. 1년 만에 만난 시민,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새기며, 국가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뭉클함과 섬뜩함이 교차하..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 심사 앞둬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추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 의원은 다음 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의 신상 발언과 혐의 부인추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특검의 영장 내용이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며,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정치권의 날선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 논란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관련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하며,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멘탈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을 비판하며, 현 시국에 대한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핵심: '피고인' 호칭과 증언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홍장원 전 차장의 '피고인' 호칭이 있었습니다. 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 그 배경을 파헤치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옛날 계엄'과 '이번 계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정 증언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옛날 계엄'을 염두에 두고 반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 계엄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되짚어보고, 현재의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옛날 계엄'의 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각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옛날 계엄'에 대한 정의를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옛날 계엄'을 '군이 대규모로 투입되어 집회, 시위 등을..

사건의 발단: 재판 증언과 이진관 판사의 질문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 말미에 최 전 부총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증언을 청취하는 것을 넘어, 계엄을 경험한 세대가 겪는 고뇌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아픈 역사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진관 판사의 질문, 그 깊은 의미이진관 판사는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계엄을 경험해 본 세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질문을 드리겠다”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