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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 2

나는 솔로 출연자, 사생활 폭로로 벌금형…'진실 공방' 그 후

사생활 폭로, 그 시작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가 타인의 사생활을 SNS에 공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3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 출연자 A 씨가, 프로그램에서 만나 교제했던 남성 출연자 B 씨와의 갈등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A 씨는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SNS에 게재하며 폭로전을 시작했습니다. 폭로전의 내용A 씨가 SNS에 공개한 내용에는 B 씨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

이슈 2025.07.09

SKT 해킹 위약금 면제, 왜?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그 배경

SK텔레콤 해킹 사태, 위약금 면제 결정의 시작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강조에 따른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책임과 계약 위반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SK텔레콤의 책임과 위약금 면제 근거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통신 사업자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비스 안전 보호는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슈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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