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조 원 증발,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 테라·루나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권도형, 징역 15년 확정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며 약 4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킨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감경)을 통해 요청한 12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재판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 구형 넘어선 판결, 그 이유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900만달러(약 279억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판결문 낭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 세대에 남을 만한 거대한 규모의 사기(a fraud of epic generational scale)”라고 규정하며, “연방 형사 재판 역사상 권 씨보다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례는 드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플리바게닝 합의마저 깨진 배경

미 검찰 역시 지난 8월 권 씨가 사기 공모 혐의 등을 인정하는 대가로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구는 터무니없으며, 검찰의 구형량조차 피해 규모에 비하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합의된 형량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렸다.

 

 

 

 

권도형의 최후 진술: 사과와 책임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권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나의 행동이 업계의 표준이나 관행이었다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설사 그것이 관행이었다 해도 잘못된 것이며, 시장 선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가상자산 규제, 그리고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

이번 판결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도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창펑자오 바이낸스 설립자를 사면하는 등 유화적인 분위기가 감지됐으나, 사법부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향후 권도형의 거취는?

권 씨의 형량은 FTX 파산 사태를 일으킨 샘 뱅크먼-프리드(SBF·징역 25년)보다는 낮지만, 여타 금융 사기범들에 비해서는 무거운 수준이다. 미 법무부와 맺은 합의 조건에 따라 권 씨가 미국에서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유지할 경우, ‘국제 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될 길이 열려 있다. 다만 한국 검찰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한 상태여서, 귀국 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요약: 권도형 징역 15년, 가상자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징역 15년 선고로 마무리.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 속에서도 사기 범죄에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향후 한국 송환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권도형은 왜 징역 15년형을 받았나요?

A.권도형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입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으로,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Q.권도형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나요?

A.미국에서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하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유지할 경우, ‘국제 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귀국 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Q.테라·루나 사태는 무엇인가요?

A.테라·루나 사태는 권도형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의 알고리즘 붕괴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