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초고가 신약, 효과는 40%?…환자단체, 정부 신약 급여 재검토 촉구

초고가 신약의 효과, 정말 '기적'일까?

시민 및 환자 단체들이 1회 투약에 3억 6천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의 효과가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신약 급여 신속 등재 방안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가 신약의 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신약 약품비,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8배 '폭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약 약품비는 연평균 13%씩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의 8배에 달하는 수치로, 가파른 약값 상승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해외 연구에서도 고가 항암제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킴리아주, 59% 환자에게 효과 없어…막대한 재정 낭비

국내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의 경우, 사용 환자의 59%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약품의 1회당 건보 급여 상한금액은 3억 6천만원에 달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투입된 1296억원 중 약 766억원이 급여 대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막대한 재정 낭비가 지적되었습니다.

 

 

 

 

고가 신약, '옥석 가리기' 없이 신속 도입은 위험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급여화 정책이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 평가를 간소화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종합 사후평가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효과 좋은 약을 신속히 도입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고 신약을 도입하여 위험과 약값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초고가 신약, 효과와 가격 사이의 간극

초고가 신약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며 환자단체들이 정부의 신약 급여 신속 등재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약값 상승률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크게 웃돌고, 실제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신약 도입 과정에서의 신중한 평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급합니다.

 

 

 

 

초고가 신약에 대한 궁금증들

Q.신약 급여 신속 등재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을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 및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Q.환자단체들이 신속 등재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 평가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고, 이를 보완할 사후평가 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와 가격이 검증되지 않은 신약이 무분별하게 도입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Q.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신약 효과 평가 결과 공개, 엄격한 사후평가 체계 마련, 고가 신약 재정 조달 방안 마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