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단체 교섭 절차 완벽 가이드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 단체 교섭의 중요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운영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 조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체 교섭이 필수적입니다. 단체 교섭은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사용자와 협상함으로써 권리를 주장하고, 합의를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얻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다주며,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복지 혜택 확대, 고용 안정 보장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체 교섭은 단순히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학교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체 교섭의 시작: 교섭 요구

단체 교섭의 첫 단계는 교섭 요구입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교섭 대상 결정: 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가,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교섭 요구안 작성: 교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요구안에는 각 항목별로 원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동조합은 작성된 교섭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이 때, 교섭을 요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섭 응낙 여부 결정: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응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5.  교섭 대표 선정: 교섭에 참여할 노동조합 측 대표와 사용자 측 대표를 각각 선정합니다. 교섭 대표는 교섭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본격적인 협상: 교섭 진행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교섭 일정 및 방식 합의: 교섭의 일정, 장소, 방식 등을 정합니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쌍방이 편안하게 교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요구안 설명 및 질의 응답: 노동조합은 교섭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사용자 측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요구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상의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상호 제안 및 절충: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4.  합의 도출 및 문서화: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된 내용, 효력 발생 시기, 유효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합의 이행: 합의된 내용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양측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이행 과정을 점검합니다.

 

 

 

 

교섭 결렬과 그 이후의 절차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제3자인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양측의 합의를 돕는 과정입니다.

2.  노동쟁의 발생: 조정이 실패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조합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중재: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는 제3자인 중재위원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4.  소송: 쟁의 해결을 위한 모든 절차가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단체 교섭, 권리 찾기의 시작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 협상, 합의, 그리고 결렬 시의 절차까지, 이 모든 과정은 노동자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단체 교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단체 교섭에 대한 궁금증 풀이

Q.단체 교섭은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나요?

A.단체 교섭은 임금, 근로 시간, 휴가, 복지, 해고 등 근로 조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교섭 대표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A.노동조합 측 교섭 대표는 노동조합 내부의 절차에 따라 선출됩니다. 사용자 측 교섭 대표는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사용자 측의 협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교섭 대표는 교섭을 진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교섭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A.교섭이 결렬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쟁의 행위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