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9440억 지급 기한 임박…재상고 여부 주목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 분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상고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달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액 산정 기준 및 예상 결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에서 배제하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최근 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액수를 다시 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15~2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파기환송심이 그보다 큰 3분의 1(33.3%)을 인정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재상고한다면 최 회장 쪽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 방안 및 향후 전망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파기환송심 선고일 기준 약 8조 1745억원으로, 2년 전보다 4배가량 올라 담보대출 여력이 커졌습니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개인 지분 매각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서 최 회장의 개인 지분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결론: 9440억 지급 확정 가능성

최태원 회장은 오는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재상고 여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금 마련 방안과 함께 최 회장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