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 오세훈 시장 vs 정원오 후보 격돌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서울 시민 절반 이상 '재산권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구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이사할 때 재산이 날아간다"며, 이는 서울 시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 이를 폐지할 경우 12억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으로는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이사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원오 후보의 '묵묵부답'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질타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들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가 입장이 곤란하여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 입장 촉구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역시 정원오 후보를 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 후보가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있다면,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먼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정 후보가 시민들의 주거 문제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제 폐지 공식화와 민주당의 진화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행령 개정 압박과는 달리, 국회 입법까지 거론하며 장특공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장특공제 폐지론 자체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특공제 논란, 시민 재산권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정원오 후보의 침묵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 후보에게 부동산 정책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추진 의사와 민주당의 진화 움직임 속에서, 장특공제 문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Q.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A.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총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장기 보유자나 거주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사 시 비슷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갈아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민주당은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민주당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특공제 폐지 논의 자체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