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비판 언론에 '날벼락' 아닌 '부당함' 지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언론 보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판하는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표현 대신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언론의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투기 조장 비판 및 감세 혜택 활용 촉구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망국적 투기'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의 편향된 보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4년간 주어진 감세 혜택을 활용하여 다주택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이 대통령은 현재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하며, 스스로 만들고 고칠 수 있는 위기는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충분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 정치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며, 그동안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정책에 맞서기보다는 기회를 활용하여 다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다주택자 중과세, 언론의 편향 보도 비판과 정책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언론의 '날벼락' 보도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투기 조장 행태를 자중할 것을 촉구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로소득 보호보다는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밝히며,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관련 궁금증 해소

Q.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왜 종료되나요?

A.대통령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며, 4년간 충분한 감세 혜택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대통령이 말하는 '망국적 투기'란 무엇인가요?

A.이는 부동산 투기와 같이 개인의 불로소득을 무제한 보호하려다 국가 경제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Q.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요?

A.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 정치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밝혔으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