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태릉CC 개발 두고 정부 '이중 잣대' 비판하며 기준 정립 촉구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개발 추진, 정부의 모순된 행태 지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이중 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가치 훼손을 이유로 세운지구 개발을 반대하면서도,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근 태릉골프장(태릉CC)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순된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세운지구와 태릉CC, 보존 지역 범위 비교 및 개발 가능성 재조명

오세훈 시장은 세운지구와 태릉CC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포함 여부를 비교하며 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는 반면,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운지구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태릉CC 역시 불가능하며, 반대로 태릉CC 개발이 가능하다면 세운지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존 지역과 멀리 떨어진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도,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명백히 포함되는 태릉CC 개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원칙의 일관성 요구,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촉구

오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모순'이자 '이중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화유산 보존에 있어 '친명'과 '반명'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에 대한 찬반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 원칙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부의 '이중 잣대' 비판하며 기준 정립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 개발 반대와 태릉CC 개발 추진이라는 정부의 상반된 정책을 '이중 잣대'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원칙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세운지구 개발이 반대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세운지구 고층 건물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Q.태릉CC 개발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에 인접해 있으며, 개발 부지의 일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문화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Q.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이중 잣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세운지구는 보존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개발이 반대되는 반면, 태릉CC는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명백히 포함됨에도 개발 추진이 이루어지는 등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