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항문 에어건 사건: 60대 사업주, 징역 3년 실형 선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하여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재판부 판단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남성 C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이 범행으로 10여㎝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상대방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주의 반성 부족 및 추가 혐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어 공소 기각 사유가 되었습니다.

 

 

 

 

결론 및 양형 이유

구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재밌다는 듯 웃었으며,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의 급여에서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공제한 점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