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비트코인 '횡재' 후폭풍: 빗썸, 실수로 지급된 자산 회수 총력전

빗썸, 62만원 대신 62만 비트코인 지급 사고 발생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 진행 중,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여 62만 개를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인당 약 1970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총 2000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오지급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는 비트코인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미회수 자산 130억원, 법적 분쟁 가능성 증대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약 130억원 규모의 자산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중 약 30억원은 이미 이용자 명의의 타 계좌로 인출되거나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되어,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와 거래소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빗썸은 개별 고객과 접촉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피해 보상 및 법적 대응 가능성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미회수 자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착오 송금'과 유사하여 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엇갈린 시각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변한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동일한 판단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진실 혹은 거짓?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적, 윤리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빗썸은 피해 보상과 자산 회수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회수 자산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며, 향후 판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빗썸은 왜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나요?

A.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금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여 오지급했습니다.

 

Q.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은 얼마나 되나요?

A.현재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Q.빗썸이 법적 대응을 하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나요?

A.업계에서는 '착오 송금'과 유사한 사례로 보아, 빗썸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