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HO 탈퇴 공식화…글로벌 보건 위기 속 '나 홀로 외침'?

미국, WHO 탈퇴 공식 선언…트럼프 행정부의 결정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최종적으로 발을 빼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WHO가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지시했고, 약 1년 만에 이 결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이어 두 번째 WHO 탈퇴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탈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한 "WHO가 미국의 창립 멤버이자 최대 재정 기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의제를 추진했다"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글로벌 보건 안보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WHO, 팬데믹 초기 대응 실패 비판…중국 편들기 의혹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WHO가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게 하여 전 세계가 대응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WHO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 국가에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WHO 탈퇴 공식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년간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하는 등 탈퇴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에도 WHO 탈퇴를 지시한 바 있으나,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21년 1월 20일에 이를 철회하며 미국은 WHO에 잔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다시 한번 WHO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미납 회비 3800억원, WHO의 재정난 가중 우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WHO 탈퇴를 위해 1년 전 통보와 미지급 회비 상환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WHO에 대한 채무 정산 의무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WHO 측은 미국의 체납액을 약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공여국으로, 2022년과 2023년에만 거의 1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지원 중단은 WHO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소아마비, 에볼라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응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WHO, 대규모 구조조정 불가피…글로벌 보건 역량 약화 우려

미국의 지원 감소는 WHO의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WHO는 올해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WHO 소속 직원은 9401명이었으나, 이 중 2371명이 구조조정, 퇴직, 이직 등으로 WHO를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보건 위기에 대한 WHO의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결정이 전 세계적인 질병 퇴치 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WHO 탈퇴: 글로벌 보건의 미래는?

미국이 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며,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회비 문제와 함께 WHO의 재정난 및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팬데믹 초기 대응 실패와 중국 편들기 의혹을 제기하며 탈퇴를 결정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최대 공여국의 이탈은 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과의 싸움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WHO의 대규모 구조조정 또한 글로벌 보건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선택이 전 세계 보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WHO 탈퇴, 이것이 궁금합니다

Q.미국이 WHO를 탈퇴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미국 정부는 WHO가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으며, 팬데믹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중국에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WHO가 정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의제를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Q.미국이 미납한 회비는 얼마이며, WHO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A.WHO는 미국의 체납액을 약 3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채무 정산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WHO가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WHO의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Q.미국의 WHO 탈퇴가 전 세계 보건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미국은 WHO의 최대 공여국이었기에, 미국의 지원 중단은 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 각종 질병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WHO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