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거절, 항공업계 '난감'

괌 노선 수요 급감에도 항공사 좌석 유지 의무 완화 거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 수요가 급감한 괌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정 조치 확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항공사들은 여전히 2019년 대비 90% 이상의 좌석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항공업계, '눕코노미' 현실 속 좌석 축소 절실

최근 괌 여행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항공업계에서는 괌 노선을 '눕코노미'라고 부를 정도로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일부 항공편에는 승객 3명만이 탑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공급 좌석 유지 의무 기준을 7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시정조치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

공정위는 시정 조치 변경을 위해서는 최종 확정일 이후 급격한 수요 변화를 초래하는 천재지변 등 새로운 외부적 요인이 발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괌 관광 수요 감소는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 조치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 항공업계 부담 가중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항공사들은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괌 노선에 대한 좌석 공급 부담을 계속 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급 좌석 축소 관련 제재 여부 및 수위, 의무 하향 조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미달 공급한 것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및 법인 고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