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조사 착수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부당 지급 혐의를 포착하고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국회 지적에도 허위 기재 후 예산 편성 및 지급
중앙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공추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여 공추비 예산을 편성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지급된 총액은 9억 580만 원에 달합니다.
전직 사무총장, 위법 지시 혐의로 조사 대상 포함
특검팀은 전직 사무총장에 대해 2024년과 2025년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를 지급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공추비의 수혜자가 아니었으며, 오래 전부터 지적받아온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행위가 지속된 이유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허위 기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직 사무총장의 위법 지시 혐의까지 조사하며,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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