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의혹, 도로공사 전관 재취업 및 특혜 의혹 감사 결과 발표

휴게소 운영사 특혜 및 도로공사 전관 재취업 의혹 조사 결과

도로공사 간부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완화해주고, 퇴직 후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등에 재취업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억여원을 받아온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는 도로공사 퇴직자와 휴게소 업계의 '휴게소 카르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국토부는 유착 의혹이 드러난 도로공사 퇴직자들과 협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관 재취업 현황 및 부당 이득 규모

휴게시설협회는 도로공사 처장·본부장급 퇴직자들을 전문위원·상근고문 등으로 채용했으며, 2012년부터는 7명의 상근 부회장 자리에 도로공사 전관을 앉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도로공사 퇴직 후 바로 채용되었으며, 전문위원·상근고문에게는 1년 미만 근무에도 1인당 평균 2억2100만원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지출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가 기준 완화 및 계약 해지 위기 벗어난 운영사

도로공사 재직 시 평가 기준 완화를 통해 물품대금 체납 운영사 및 도로공사 퇴직자가 채용된 운영사들이 운영하는 33개 휴게소가 계약 중도 해지 위기에서 벗어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전관은 퇴직 후 협회 상근고문으로서 급여·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7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한 평가와 일감 몰아주기 등도 적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및 향후 조치 사항

국토부는 이번 감사에서 도로공사에 시정·경고 등 33건의 행정 조처를 했고, 30명에 대해 징계·경고 등 조처를 했습니다. 또한, 휴게시설협회장에게 전관들이 받은 돈 8억8430만원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확대 등 직접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