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선고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재판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가 국헌 문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내란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핵심 사실관계로 판단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 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