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헌법소원 배경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이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하여 조기 수령하는 방안이 가능하므로 소득 공백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의견 및..

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의 역사와 반복되는 문제점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실함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감사원 감사 거부 사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아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2022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였고, 2023년 특혜 채용 논란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여 헌법재판소까지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행정수도 특별법, 합헌 가능성 제기2004년 위헌 판결 이후 18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헌법학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논리가 현재 사회적 환경과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4명의 헌법학계 진술인 모두 2004년 위헌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면 돌파를 강조했습니다. 관습헌법 논리 반박 및 입법 정당성 확보김주환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도 이전이 민주공화국이나 사회적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으며, 법률로 수도를 정하는 것이 성문헌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

야권, '내란 잔재' 끝까지 청산 의지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주범, 공범, 동조 세력까지 단죄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2·3 불법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국혁신당, '내란 옹호 세력' 몰아내자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의 겨울을 견디고 버텨야 했던 국민에게 한숨 생명의 소리였다'며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란 ..

재판소원 첫 관문, '사전심사'의 벽 넘지 못한 사건들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26건의 사건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예정임을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첫 본안 회부 사건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안 회부 '0건', 재판소원 제도 실효성 논란이번 사전심사 결과는 재판소원 제도의 첫 번째 관문인 '사전심사'의 문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26건의 사건이 모두 각하됨에 따라, 헌법재판관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재판소원제 시행 이틀 만에 36건 접수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총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에만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전자 접수 23건, 방문 접수 5건, 우편 접수 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원 판결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원 1호, 2호 사건의 쟁점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이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처분을 확정한 것에 대한 불복입니다. 2호 사건은 ‘납북 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 유족들이 제기한 사건으로, 형사 보상..

재판소원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헌재에 소송을 제기하면, 위헌적인 법률 해석이 있었는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재판을 진행한 법원이 되며, 헌재는 필요에 따라 담당 법관을 소환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최후적,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관 소환 가능성, 헌재의 신중한 입장재판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리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두 변론을 열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법관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

상속,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 문제로과거, 재벌가의 '왕자의 난'처럼 상속은 종종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속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유산 상속을 둘러싼 법적 허점과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가 맞물려 예상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 가족 간의 관계, 사회 정의,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화와 그 의미과거에는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한 상속이 만연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헌법 교육,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우리는 매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숨 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헌법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 또 헌법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헌법 교육은 단순히 법 조항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는 첫걸음입니다. 헌법 교육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헌법 교육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헌법 교육은 개인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