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치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와 공유하던 대북 위성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 장관은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의 중단을 핵심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에 앞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반박과 의혹 제기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확대 해석이자 억지 비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북핵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정보 유출로 몰아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의심..

미국 무역대표부의 압박: 쿠팡 사태,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다최근 미국에서 쿠팡 관련 문제로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쿠팡을 파산시킬 거냐'는 질문을 던지며, 노골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미 간의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향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마녀사냥' 프레임과 쿠팡 비호 움직임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괴롭힘'에 가깝다고 표현하며, 쿠팡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하원에서의 '마녀사냥' 주장에 이어, US..

변화의 시작: 미국, 무기 판매 정책 변경 발표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사장비를 판매하면서 그동안 면제해온 개발 비용 등을 앞으로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유지해 온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NC 면제 폐지: 한국, 무기 도입 비용 증가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께 한국에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판매할 때 부여해온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NC)'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됨을 의미한다. NC(비반복 비용)란 무엇인가?NC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