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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달라지는 것 없다' 새 관세 즉시 시행 선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10% 관세에 즉시 서명하며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10% 관세에 서명하게 돼 매우 큰 영광'이라고 밝혔으며, 이 관세는 거의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아닌 상대국이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백악관, 무역법 122조 근거 새 관세 포고문 발표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200조 원대 환급 소송 촉발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미 납부된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고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거둬들인 1335억 달러(약 193조 원)의 세금 수입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들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줄소송, 환급 절차 복잡성 증대코스트코,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리복, 푸마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가와사키 중공업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관세 반환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미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