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 부모 방임 혐의 조사 결과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이들의 부모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조사는 입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부모들이 법률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우려 속에서 부모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방임 혐의 적용의 어려움경찰은 해당 사건이 법에서 정한 방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에는 법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