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병원 과실 인정에도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결정2년 전 해상병원 격리실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민사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음에도,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 1명만을 대상으로 검토 후 형사상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사건의 전말: 격리실 방치와 법원의 엇갈린 판단사망한 박아무개(58)씨는 자해 후 응급 입원하여 격리실에서 4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숨졌습니다. 당시 박씨는 침대 머리맡..

10대 학생, 치과 신경치료 중 의료기기 조각 턱에 박혀경기 구리시에서 10대 학생이 치과 신경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기 조각이 턱뼈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안모(17)군은 신경치료 후에도 지속된 통증과 염증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그 결과 치료 과정에서 부러진 의료기기 조각이 치아 뿌리에 남아 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군은 치아를 뽑고 턱뼈를 갈아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 손상 위험으로 인해 조각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조각은 턱뼈 안에 남아 있으며, 이는 안군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 후유증 우려 속 턱없이 부족한 합의금의료기기 조각이 턱 신경과 가까이 있어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안군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사건의 발단: 환자 사망 사건과 병원 폐업 결정방송인 겸 의사 양재웅이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건의 여파로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부천에 위치한 더블유(W)진병원은 폐업 절차를 위해 입원 환자들을 전원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양재웅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안타까운 환자 사망 사건은 병원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결말로 이어졌고,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환자 사망 사건의 배경사건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가 격리 및 강박을 당한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