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법왜곡죄 시행 후폭풍: 고발 폭주와 우려판사나 검사가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의 고발이 쏟아지면서 '사법 불복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법 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 기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30여 명 고발, 소급적용 논란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 관계자 등..

대법관 정원, 26명으로 확대… 사법개혁 3법 마무리현행 14명인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늘어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하여 2030년까지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송 규모를 고려하고, 대법원에 누적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기 위해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행, 사법부 독립성 우려 제기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여 사법부의 독..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 속 사의 표명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약 40여일 만이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법개혁 3법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박 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주심 경력, 사퇴 압박 요인으로 작용박영재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