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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0만원 항소'… 박주민 의원, '내란수괴' 비판과 국민적 공분

1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그의 행보를 ‘염치와 양심을 내다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항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 헌정 질서 위기, 정치 탄압 주장윤석열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사건의 시작: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과 CCTV 영상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그의 진술과 상반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얼핏 봤다고 말했지만, CCTV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상반된 진술: 무엇이 진실인가?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 속 ..

대통령실의 새로운 인사 조치대통령실은 2025년 6월 9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 하였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실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호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의미와 경호처의 역할비상계엄이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비상계엄과 군인의 책임최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과 장교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수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들은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의 변호인은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수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군인들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명령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인들의 상반된 주장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상반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군인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한 결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