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 부모 방임 혐의 조사 결과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이들의 부모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 조사는 입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부모들이 법률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사고 우려 속에서 부모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방임 혐의 적용의 어려움경찰은 해당 사건이 법에서 정한 방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임 혐의는 보호자가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에는 법리적 ..

10대들의 대담한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최근 경기 부천에서 10대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주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그 대담함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소년교도소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습니다. 차주의 끈질긴 추격과 경찰의 초기 대응차량 소유주 C씨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차량이 도난당했음을 인지하고 직접 추격에 나섰습니다. 경찰 신고 후 '차량 수색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C씨는 사촌과 함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 결국 범인들을 붙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절도범들을 검거했지만, 이..

도로 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버스 전용차로에서 한 남성이 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인 제보자는 운행 중 종로에서 차량 정체를 확인하려다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큰 가방을 베고 버스 전용차로에서 잠든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더했습니다. 기사의 용감한 대처와 시민들의 반응제보자는 경찰을 부르려 했으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되어 직접 남성을 깨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성은 '싫다, 나 잘 거다'라며 깨어나기를 거부했지만, 제보자가 남성의 가방을 인도 쪽으로 옮기자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며, 제보 기사의 용감한 대처에 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