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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2

신안군 인구 급증, '기본소득' 효과? 염전 노예 사건의 그림자

신안군 인구 급증, 그 배경은?전남 신안군의 인구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염전 근로자 노동 착취 문제로 악명 높았던 신안군에서 2개월 만에 2,662명이나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염전 노예 사건의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신안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구 유입의 촉진제?신안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소득 전국화에 앞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 직면한 대표적인 10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실거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원합니다. 신안군은 여기에 자체적으로 5만 원을 더 얹어..

이슈 2025.12.20

농촌에 불어온 '15만원' 바람, 잔칫집 분위기 속 숨겨진 불안

농어촌 기본소득, 청양군을 덮치다충남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매달 15만원을 지급받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달 소득이 60만원이 채 안 되는 주민들에게 15만원은 난방비와 생필품 구매에 보탤 수 있는 큰돈이 됩니다. 하지만, 도비 보조율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청양군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민원 전화가 급증했다며, 기대감이 큰 만큼 우려도 깊다고 전했습니다. 예산 갈등과 지방 재정 자율권 침해 논란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서 도비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 부담분을 30%로 ..

이슈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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