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942 님의 블로그

제주 주류 시장, '짬짜미' 담합으로 가격 통제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들의 할인율을 통제하고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원천 봉쇄하고 가격을 통제하며 사실상 '그들만의 룰'을 강요해왔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민과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주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및 보복 조치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이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뺏어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다른 회원사들..

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의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경은 2021년 쿠팡이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기존에는 김 의장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현장 조사 결과,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에 수백 회 참여하고 주요 사업 방향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직급과 보수 ..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적발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최저 입찰가를 정하고, 삼겹살 등 부위별 가격 인상을 논의하며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9개 업체에 총 3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입찰 담합의 구체적인 수법적발된 9개 육가공업체 중 8곳은 2021년 11월부터 석 달간 103억 원 규모의 일반육 입찰에서 입찰 가격이나 하한선을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또한, 5개 업체는 브랜드육 납품 과정에서도 87억 원 규모의 계약에 대해 부위별 견적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

쿠팡, 납품업체로부터 2.3조 원 수취… 그 배경은?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으로 2조 3천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는 납품업체에 지급한 상품 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유통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쿠팡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수취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쿠팡이 막대한 판매 관련 비용을 수취하는 배경에는 직매입 거래 방식의 특성과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쿠팡은 2023년 무렵 소매 거래를 모두 직매입으로 전환하여 다른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교적 높은 이윤을 남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매입 방식은 쿠팡이 상품의 재고 관리, 배송, ..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문제 공론화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생리대 가격의 과도한 책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여성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보입니다. 대통령의 관심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생리대 가격 현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질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한 후,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

SM그룹,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 제재 직면재계 순위 30위의 SM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회장 딸과 그 회사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이번 사건의 핵심은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 우지영 씨가 소유했던 '태초이엔씨(현 에이치엔이앤씨)'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입니다. 에스엠에이엠씨는 2021년 천안시 성정동의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후, 2..